2023.02.02 (목)

세상소식

명예살인은 문화로 인정될 수 있는가

 

최근까지 중동과 서남아시아 지역에서는 '명예살인'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 명예살인이란 집안의 명예를 더럽혔다는 이유로 가족 구성원을 살해하는 관습을 지칭한다. 하지만 주로 여성을 대상으로 잔혹한 방법을 통해 시행이 된다.

 명예살인은 이슬람 국가에서 빈번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이슬람 종교의 영향으로 여겨지곤 하는데, 이슬람경전인 코란에는 명예살인에 대한 언급이 되어있지 않다. 코란은 기본적으로 모든 생명의 대한 존중을 강조하며, 사법절차를 거치지 않은 어떠한 직접적 살인도 금하고 있다. 

 

다만, ‘여성은 남성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문구 때문에 이슬람을 믿는 각 나라들이 이를 각자의 전통 가치관이나 문화특성에 따라 제각기 확대 해석하면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유네스코를 포함한 다수의 국제기구에서는 '사람을 해하는 문화나 관습은 문화로 인정하지 않겠다.' 등의 공식 입장을 발표함으로서 명예살인을 비판하며 해당 문화의 철폐를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 중동 내 정책은 제자리걸음에 멈춰있다.

 

이란의 정부는 이른바 ‘명예 살인’에 대한 처벌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명예 살인과 같은 가정 폭력 형량을 높이는 법 개정안이 매번 보수 세력에 밀려 통과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정책과 비교해보자면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명예살인을 인정하지 않으며 명예살인이라는 이유로가족 구성원을 살해할 시 형법 제24장 제250조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라고 규정되어있는 법을 통해 처벌받게 되어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