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29 (일)

세상소식

EU, 산림파괴 지역서 생산된 농산물 판매 금지한다

 

 유럽연합(EU)이 삼림을 벌채하여 생산된 커피, 팜유, 고무 등의 제품의 수입과 판매를 금지하는 강력한 산림 보호 조처를 취하기로 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지난 6일(현지시각) 27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이사회와 유럽의회가 산림벌채와 관련된 제품의 수입과유통을 금지하는 규정을 제정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규제 대상 품목은 소고기, 콩, 코코아, 커피, 팜유 등의 농산물, 목재와 고무 같은 원자재, 가죽, 초콜릿, 가구 같은 2차 가공품들이다.

수입·유통 업체들은 대상 제품이 삼림을 벌채하여 조성된 농지와 무관하다는 것을 입증해야만 유럽연합에서 제품을 판매할 수 있다. 규정을 위반하는 업체는 유럽연합 총 매출의 최대 4%가 벌금으로 부과된다. 

 

환경단체들은 환영했다. 세계자연기금(WWF)은 "획기적 결정"이라고 평가했고, 그린피스 대변인은 “이 법이 기업들이벌목으로 이익을 얻는 걸 막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조처는 산림벌채를 막기 위해 추진되었지만, 주요 수출국들이 유럽연합의 규제에 맞추기 위해서는 행정비용이 증가해 일종의 무역장벽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