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6.30 (목)

세상소식

고교 서열화, 해결 방안은 무엇일까?

 최근, 특수목적고등학교 폐지에 대한 내용이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11월 19일 교육부에 따르면, 정부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자사고를 비롯한 국제고와 외국어고는 2025년 3월 전면 폐지한다고 한다. 교육부 장관은 고교 서열화 해소 방안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자사고 등이) 고교 서열화를 조장한다는 비판을 받아 온 만큼, 폐지를 확정했다.”라고 그 이유를 말했다.

 

 고교 서열화란? 특목고와 같이 교육의 질이 높고 학생들의 수준이 높은 일부 학교와 일반고 사이에 교육격차가 벌어지는 현상을 말한다. 정부는 이런 고교 서열화 현상을 해결하는 정책 중 하나로, '고교 학점제'와 '특목고 폐지'를 제시했다. 그러나, 특목고 폐지에 관해서는 찬성과 반대가 엇갈리고 있다.

 


 찬성 입장에서는 특목고 도입 목적은 ‘다양한 교육실현’이었지만, 입시교육 위주로 운영되면서 고교 서열화를 부추긴다고 말한다. 이런 특목고는 일반 고등학교에 비해서 몇 배 이상 비싼 학비로 인해 ‘귀족학교’, ‘특권학교’라는 별칭까지 붙어 있다. 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기회의 평등인데,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가정 형편이 어려운 저소득층 학생들은 특목고에 입학하는 것을 꿈도 꿀 수 없는 불공정한 환경에 놓이게 된 것이다. 그래서 본래의 목적인 공교육 강화를 벗어나, 사교육과 입시경쟁을 부추기는 특목고를 폐지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반대 입장에서는, 특목고 폐지는 외국어와 과학 등... 특화화 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빼앗는다고 주장히고 있다. 또 특목고 폐지가 실현되면, 명문 학군이라 불렸던 '강남 8학군'이 다시 부활해 지역 간의 학력 격차가 더 심해지고, 기존 특목고 지원자들도 일반고로 지원하는 것이 아닌 해외유학을 희망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한다. 여기에 고교 학점제까지 맞물려 교육 현장의 혼란이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높다. 명지대 청소년교육학과 '박대권' 교수는 “과학과 체육계에서는 엘리트를 키워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인문계는 그와 반대로 가고 있다”며, “부작용을 이유로, 측정하기 어려울 정도의 노력이 투입된 학교를 한순간에 문 닫게 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라고 말한다.

 

 고교 서열화 현상이 단순히 특목고 폐지로 해결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좀 더 깊은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 학생들이 혼란을 겪지 않는 방향으로, 교육 제도의 개선이 절실하다.